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자신의 고향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지역 간 재정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에서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일으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과 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 e음(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자에게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한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0만 원 기부 시 1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금액인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인 14.8만 원(90*16.5%)을 합한 총 24.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통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부금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세액공제 혜택 외 기부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은 답례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물, 농수산물, 관광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된 기부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교육 및 지역 내 문화사업 확충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지역 특산품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하면서 지역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기부 희망 시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 개)에서 대면 접수 창고를 통해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기부 금액을 설정한 후, 답례품을 선택하면 기부 절차가 완료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로 제공되며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향후 과제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 유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금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으면서도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더욱 정착되고 개선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과 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